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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전선 불법제조 유통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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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전선 불법제조 유통조직 적발
  • 사회
  • 승인 2014.08.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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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워 만든 불량전선을 포함, 모두 110억 원 상당의 전선을 불법으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와 중간 유통상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55) 등 전선 제조업체 대표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 씨(36) 등 중간유통상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선 제조업체 법인 3곳은 별도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운 일명 CCA(Copper Clad Aluminium)를 재료로 만든 20억 원 상당의 불량전선을 제조, 중간 유통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국의 인증 규격 자체가 없는 굵기의 전선 90억 원 어치를 임의로 제조하는 등 총 4만4000㎞의 전선을 불법으로 제조,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등은 해당 업체서 만든 전선이 불법 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가보다 싸게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통신선 등 일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CCA를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리 전선보다 도체저항이 높아 열이 과다하게 발생,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측정한 공칭 단면적 3.5mm²의 CCA 전선은 도체저항이 11.84Ω/㎞였다. 정상적인 구리전선은 3.5mm² 규격 자체가 없고 가장 비슷한 규격인 5등급(형태에 따른 분류) 공칭 단면적 2.5mm² 구리선의 도체저항 기준은 7.98Ω/㎞ 이하다. 경찰이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한 결과, 공칭 단면적 1.5mm² CCA선에 공업용 난방 스토브를 연결한 지 4분 51초 만에 전선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씨 등은 정상 전선보다 30%가량 싼 m당 250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량전선을 사들여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공칭 단면적 1.5mm², 2.5mm², 4mm², 6mm² 등의 규격제품이 아닌, 3.5mm² 굵기의 비규격 불법전선도 공사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유통했다 이들은 유령업체나 폐업한 업체 상호를 제품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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