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특검연장법 처리를 주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특검연장법은 야 4당이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특검 연장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 드린다.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공백상태이고 권한대행이 멋대로 월권해 삼권분립과 법치 근간을 훼손하는 지금이 바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는가”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그렇게 한다면 교묘하게 이들의 유죄입증을 막으려는 음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된 검사들이 100% 검찰로 복귀하면 사실상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특검 수사결과 상당히 많은 피의자가 구속됐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 상당수가 기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소유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구속하고 기소하면 뭐하나. 재판정에서 공소유지를 못 하면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사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특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사검사를 잔류시켜 공소유지를 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박영수 특검 연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정치공세’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총력 저지를 위한 전의를 불태웠다.
　한국당은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맹공을 가하면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은 한국을 ‘특검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냐”면서 “특검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며 대권 권력욕이 앞선 비합리적 요구”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권의 황 권한대행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이 법에 따라서 고유권한인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결정했는데, 이를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인 야당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반응은 특검연장법이나 황 권한대행 탄핵소추 모두 야권이 대권을 겨냥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특검연장법의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데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전제돼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황 권한대행 탄핵안 역시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국당의 전반적인 기류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민심의 열망”이라면서 야권의 공조를 통한 특검법 연장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며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권 위원장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법사위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특검법 개정안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신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