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감내못할 대가 치를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의 ‘확장억제 강화’ 발언은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확장억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전술핵무기도 확장억제 제공 수단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면서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 VX를 사용해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반인도적 살해 사건을 저지른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됐다”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나감과 동시에 미, 일, 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아울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과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 발생에 따라 북한의 국제무대 ‘추방’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와의 대북 압박·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