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대우조선이 2015년 4조2000억원을 지원받고도 지난해 또다시 1조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도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4월 4400억원을 시작으로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대우조선은 당장 4월 만기 도래 회사채를 막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하반기로 가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별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정부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일단 신규 수주로 유동성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엔 성과가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삼정KPMG의 대우조선 유동성 실사에서도 대우조선에 연내 많게는 3조원대의 부족 자금이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최대 3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책은행, 시중은행, 회사채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선박 건조 취소에 따른 손실 규모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사채권자 시중은행을 합쳐 모두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지원의 조건으로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조건, 어떤 방식이 됐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총대를 맬 것 같다. 국책은행이 출자전환 등 방식으로 손실을 보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미 대우조선에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다. 2000년에 처음 워크아웃을 할 때는 산업은행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조1714억원의 채권을 출자 전환했다. 받을 돈을 투자 형식으로 탕감해준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이 회사는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열린 것이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다. 홍기택 전 산은총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회의에서 무려 4조2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확정됐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이 회사가 부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글로벌 조선 경기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연간 수주액은 110억∼120억 달러로 예측됐는데 실제 수주는 15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물론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부실,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빼놓을 수 없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2013∼2014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도 흑자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그러고 분식된 흑자를 명분으로 2013∼2015 3년 간 도합 29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회사의 분식회계는 지난해 외부 회계감사에서 드러났다. 퇴직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 고액 연봉을 챙기도록 한 산업은행도 책임이 크다.
대우조선은 자산 규모가 방대하고 직원 수도 1만명이 넘는다. 이런 회사의 경영 부실을 오로지 시장논리에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살려놓고 보자는 식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다. 확실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게 없다. 터무니없는 경기 전망이나 수요 예측을 토대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잘못이 드러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우조선 같이 '세금 먹는 하마'에 다시 수 조 원을 지원하려면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