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9일 장미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공약발표에 매진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제한율 상한 20%로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말 우리 가계부채는 1344조 원 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각종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경제 살리기도 실패했고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채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 정책을 운용하겠다. 금융복지·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같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기조를 토대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27.9%로, 똑같이 20%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 못 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으로,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며 “약 203만 명·22조 6000억 원 규모인데,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해 채무자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지원하겠다”며 “채권자가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대부업체가 추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규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 ‘시대교체’ 13가지 정책 발표
전국민 10년 근무·1년 안식제
공공부문 안착시 사기업 확대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대교체’를 내걸고 자신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5대 기조 아래 13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주제 아래 내건 ‘전국민 안식제’다.
안 지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면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에 이 제도가 안착하면 사기업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도 신설해 중앙-지방 간 격차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등을 근절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치분권 시대를 구체화할 공약으로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
공정위 상임위원 임기 5년으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우선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안 전 대표는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이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특수관계인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