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가 ‘도내 학교 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내 49개의 학교 건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소위원회는 학교신설과 관련,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신설 보류 지역의 애로사항 청취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소위원회에는 도내 학교신설 보류가 있는 고양(민경선·이재석 의원), 김포(조승현 의원), 남양주(임두순·김미리 의원), 용인(권미나 의원), 시흥(최재백 의원), 광주(박광서 의원), 화성오산(조재훈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 원 이상이 투입, 원칙적으로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학교설립의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총 49건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 동탄17유·동탄1초·봉담2-2초·봉담2-2중·동탄10초·남양2초·상신중·신남중·능동1초·반월1초·동탄21초·동탄26초·동탄14중·동탄5고·송산1고 등 15개, 고양 삼송1초·삼송1중·식사초·향동2초·향동중·한류초·향동2유 등 7개교다.
또, 시흥 목감1유·배곧4유·배곧5유·군자1초·은계4초·목감고 등 6개, 광주 장단1초·쌍령1초·탄벌2초·고산2초 등 4개, 남양주 진건1유·진건5초·진건1고 등 3개, 평택 신촌초·소사2초·동삭2초 등 3개교다.
이와 함께 군포 송정유·송정초 등 2개, 파주 파주안말초·연와중 등 2개, 수원 이의6중, 광명 역세중, 이천 마장초, 용인 아곡유, 김포 고촌고, 오산 지곶1초, 양주 옥정7초 등 모두 49개교에 달한다.
도교육위 최재백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은 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