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이 2016년 강원도 내 18개 시·군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평가 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이월체납액 결손실적, ▲현 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채권확보 노력 등 지난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결손처분 율 등 세외수입 정리실적 전반에 걸쳐 평가했다.

군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세외수입 업무는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의거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 및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어 체납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고지서 분실사례 빈번 등으로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만큼 통합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본인의 체납액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일제정리 기간 중 징수효과를 극대화 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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