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24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원,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000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었다. 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한 4조8000억원, 불용액은 2000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재정 상황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지난해 3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16.3%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나라 빚의 증가 속도다. 박근혜 정부 4년간 D1은 41.5%(184조 원), 넓게 본 국가부채는 58.9%(531조 원)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연금충당 부채가 92조7000억원으로 국가부채 증가분의 66.7%를 차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올해 초 집계한 한국의 최근 5년간 순부채 증가율은 67.0%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최근 5년간 39.8% 늘어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23.0%)의 2배에 육박했다. 게다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재정을 뒷받침할 조세 수입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이미 2%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라도 닥치면 재정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다. 당장 재정 건전화 정책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설익은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예컨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아동수당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보조, 최저 국민연금액 도입 등의 공약을 보면,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불투명하다. 지금이라도 대선 주자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복지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공약은 스스로 철회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날로 심화 조짐을 보이는 세대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유권자들도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의 유혹을 스스로 떨쳐내는 지혜와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