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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적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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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적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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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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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청년취업란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22.5%는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200개사 응답)에 따르면, 200개 기업 중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곳은 27곳(13.5%)이었다. 또 신규채용이 없는 곳은 18곳(9.0%)이었다. 채용을 줄이거나 안 한다는 기업(22.5%)이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11.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같은 항목으로 2016년 실시한 조사에서 채용을 줄이거나 안 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11.5%)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59곳(29.5%)이었고, 채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74곳(37.0%)이었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데에는 기업의 대내외 여건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규채용 감소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상황 악화가 예상됨(34.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 내부 상황의 어려움(31.6%)'이라고 답했다.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인원 중 이공계 졸업생 선발 비중은 평균 54.4%로 조사됐고, 여성 비중은 평균 26.2%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취업시장에서도 이공계, 남성 선호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880만원(월 3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구간별로 보면 3500만~4000만원이 37.5%를 차지했고, 4000만~4500만원이 27.0%, 3000만~3500만원이 23.0%, 4500만~5000만원이 8.5%, 5000만~5500만원이 2.0% 순이었다. 정년연장제도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3곳 중 2곳 이상이 '이미 도입했다(68.0%)'고 답했다.


지난해 에도 청년 실업률은 월평균 9.8%로 사상 최악이었다.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34.2%로 추정했다. 월별 청년 실업률을 봐도 지난 2월 12.3%로, 작년 동월(12.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취업 준비생의 한 축인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 8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17만274명이 지원해 작년보다 3.7% 늘었다. 이는 1년 만에 역대 최대 응시 인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영향이 크다. 경제의 체력이 떨어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13년의 3.3%를 빼면 최근 5년간 2%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공장 자동화 같은 생산 구조의 변화로 경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1%당 취업자가 10만 명가량 늘 것으로 추정했는데, 5년 전인 2012년에는 성장률 1%당 1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인구 구조상 앞으로 3∼4년은 청년취업난이 풀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가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것 하나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출 수는 없다. 먼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간 일자리 예산을 43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청년취업난은 되레 악화했다. 기업도 대졸자 등 청년 취업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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