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방지시스템 없는 프린트, 범행에 악용…“위조지폐 구분법 숙지해야”
컬러 복사기로 지폐를 위조해 시중에 마구잡이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장의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51장을 위조해 이 중 22장을 전북 전주의 마트나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박모 씨(22)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15년 8월에는 고등학생 3명이 서울 한 모텔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150장을 만들고, 이 중 45장을 사용하다 경찰서 문턱을 넘었다.
이들은 "영화 속 위조지폐 제조 장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울산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손수 위조한 1만원권으로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기도 했다.
이들은 A4 용지에 1만원권 앞·뒷면을 출력하고 두 장을 붙여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화를 위·변조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65건(98명), 2013년 198건(105명), 2014년 154건(79명), 2015년 174건(99명), 2016년 72건(56명)이 적발됐다.
초등학생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폐 위조가 간단해 위조지폐 방지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지폐 위조방지장치는 홀로그램, 가로확대형기번호, 숨은 그림(인물 초상), 숨은 은선·막대 등 13가지다. 5만원권과 1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의 위조 여부를 공통으로 확인할 방법도 8가지나 된다.
유명 브랜드 컬러복사기와 레이저 프린트 등에는 화폐 위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위조방지시스템(CDS·counterfeit deterrence system)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프린터 중 CDS가 장착돼 있지 않은 제품들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지폐 위조 범죄는 CDS가 없는 프린터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프린터 제작사가 워낙 많고 제품도 다양하다 보니 모든 기기에 CDS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는 유명 브랜드의 복사기나 복합기에만 CDS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