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7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30개 신설을 승인해 달라고 지역별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택지 또는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신설이 필요한 곳들이다. 30개 유치원과 학교 중 단 9개만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요청한 건이다. 나머지 21개는 3∼4년 전부터 꾸준히 신설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재검토’ 사유로 반려됐다.
　특히 경기 광주 태전지구에 위치한 장단1초(가칭)는 2014년 첫 신청 후 7번을 내리 ‘재검토하라’고 반려 통보받았다.
　오는 10월부터 2019년까지 장단1초 학군 내 부지로 37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 설계부터 공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장단1초 학군 내 부지에 입주한 200여 가구의 학생들이 1㎞ 떨어진 태전초로 등교하고 있다”며 “태전초는 43학급, 1400여 명으로 이미 규모가 큰 학교이기 때문에 장단1초 신설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성 반월1초(가칭) 역시 7번의 반려 이후 8번째 승인을 신청한 학교다. 당장 내년 8월부터 4000여 가구 규모의 입주가 시작되는 수원의 이의6중(가칭)은 작년 두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은 후 세 번째 도전이다. 학교신설이 늦춰진다면 학생들은 2㎞ 넘는 거리에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할 지경이라 주민들의 신설요구가 거센 곳이기도 하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경기교육청 학교신설 승인율은 4년 새 급격히 줄었다.
　최근 4년간 학교신설 요청 건수와 승인 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 58교 신청 40교 승인(69%), 2014년 64교 신청 34교 승인(53%·1교 조건부), 2015년 72교 신청 33교 승인(46%·4교 조건부), 작년 68교 신청 28교 승인(41%·15교 조건부) 등으로 조건 없이 신설을 승인하는 사례가 매년 줄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데 학교신설은 갈수록 더뎌지자 참지 못한 경기지역 자치단체들도 나서 교육청의 신설 요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5일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신설 승인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