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실업률이 43만5000여명으로 전체실업자의 43%로 역대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1월부터 청년들에 청년배당에 대한 물꼬를 트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어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하려다 복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지급이 중단됐던 이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을 무릅쓰면서까지 반대했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경향신문이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해온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에 살고 있는 19~34세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는 것이다.
헌데 서울시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복지부가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라며 동의는커녕 반대를 했던 내용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와대 외압설’을 들어 반발하며, 수당지급을 강행했으나 복지부의 직권취소조치로 사업이 중단됐고,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었다.
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올해 서울시가 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을 신설하고, 수당을 구직활동관련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지출내역도 모니터링 하는 등 정부의 보완요구를 수용해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데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꼬를 트고, 이어 서울시의 정책발표이후 다른 지자체 9곳에서 이와 유사한 청년수당을 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복지부는 최근 고용노동부까지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반대명분도 없어졌다.
또한 복지부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보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성남시는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내용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를 게 거의 없지만, 이 사업이 성사되기까지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실 논란을 빚었던 청년지원정책의 물꼬를 튼 최초의 인물은 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와 선전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배려이자 작은 희망의 불씨”라며 “정책시행은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불수용처분과 지방교부금 삭감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을 압박하면서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율사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이 시장은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청년배당지급을 그의 특유한 배짱과 뚝심으로 밀어 붙이게 된다.
성남시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에 살고 있는 만 19~24세 청년들이 지원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12만5000원상당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지원대상은 소득·직업·재산 등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고, 이 재원은 국·도비가 아닌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애초 성남시는 12만5000원이 아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에 대비해 절반만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패널티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한발 더 나가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청년들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청년기본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해 성남청년회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일자리를 찾다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사회 구조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당면한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기 필요하다.
필자는 정부가 하지 못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시행했다 해서 청년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가 뒤늦게나마 동의해 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문제는 우리사회가 짊어진 심각한 시대적 고민거리로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청년들에 희망을 주는 청년지원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돼 청년들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