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인자'의 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나오면서 한미FTA의 앞날이 다시 안갯속에 휩싸였다. 다만 재협상이 아닌 개선(reform)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표현을 쓴 만큼 이번 발언을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최고위층에서 한미FTA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한미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 또한 한미FTA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어서 한미FTA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FTA는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다. USTR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FTA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한미FTA 재협상론은 한발 물러났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펜스 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펜스 부통령은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한미 간 교역량과 직접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박수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미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는 점에도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면서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진입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무역은 양자 간에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는 한미FTA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 5년간 116억 달러에서 233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수입 중 미국산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높아졌고,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도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었다. 한미FTA가 호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이날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당장 한미FTA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어, 한미FTA는 일러야 올가을에나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펜스가 사전적 의미상 '개선'을 뜻하는 'reform'이라는 단어를 쓴 만큼 재협상을 통한 대대적인 '개정'보다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제거 등을 요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2012년 3월 (한미FTA)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FTA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31일부터 미국은 자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기존 FTA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펜스 부통령 발언이 나온 것 같다"며 "한미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 문제를 거론한 시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내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고, 이날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한미FTA를 언급했다. 이는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트럼프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북핵에 군사·외교적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FTA 관련 요구를 할 경우 한국이 외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나리오별로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