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아세안+3' 회의에 참석 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보고했으며, 이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고 그는 회고록에서 기술했다.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문건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송 전 장관은 밝혔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들어 있다. 이어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문 후보는 최근 KBS 주최 TV토론에서도 "국정원이 북한에 직접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망 등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게 북한에 물어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21일 기자들에게 "문 후보가 직접 공개방송에서 책의 내용이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다 호도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문건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엔엘엘(NLL) 같은 비열한 색깔론, 북풍공작"이라며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도 확산일로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말한 대부분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에서 어떻게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미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다. 당장 누구 말이 맞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18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후보의 정직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한 주적' 논란 등으로 보수층 유권자들이 불안해하는 문 후보로서도 사실이 아니라면 공연히 시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 각 정당과 후보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