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직 올해 두 달 집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계 출생아가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였다. 이전 최저 기록은 지난해 2월 3만4900명이었다. 2000년 1월부터 매월 기록으로 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2만7200명), 지난해 11월(3만300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해 12월(-14.8%), 올해 1월(-11.1%)에 이어 3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6만56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8%나 줄어 역대 최저 기록을 썼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올해 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7만4400명)보다 8800명 줄었다. 나머지 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출생아 수가 현재처럼 작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출생아 수의 감소도 문제지만, 급격한 감소율은 더 심각해 보인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해 12월 -14.8%, 올해 1월 -11.1%, 2월 -12.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8%(8800명) 줄어든 6만5600명이었다. 이 또한 역대 최저치다. 이러한 두 자릿수 감소세가 둔화하지 않는다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36만명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커녕, 감소세가 둔화하는 데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우울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이미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이 수치는 1971년 4.54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1987년 1.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소폭의 증감은 있었으나 감소세는 누그러지지 않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지구 상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부 인구학자는 이대로 간다면 2750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책에 100조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대책이 먹히지 않은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지적은 근본처방의 부재인 듯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말이다. 저출산 대책의 초점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드는데 둬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육아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청년실업ㆍ주택난 등이 저출산을 야기한 직접 원인이라는 인식이 먼저 요구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