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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우수'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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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우수' 영예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17.04.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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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기관 행자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 를 이루면서 총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남원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자치법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중앙부처 권고사항과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94건을 정비했다.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완화, 농어민 민박 조식 및 석식제공 허용, 귀농인 등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등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17건을 발굴·건의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는 생활 속 규제 185건을 발굴·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또한 규제개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발굴 안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성과가 외부기관 등에서 선정돼 인정받는 경우 인사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선발한 우수사례에 대해 연말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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