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군은 지난해 법령 위임조례 등 20건의 자치법규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38건을 자율 정비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19건을 발굴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

또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공직사회 내 규제 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중소기업, 산업단지 본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과 사례공유의 시간을 가져왔다.

그 결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로 군민의 오랜 숙원인 산인 운곡~칠서 회산 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의 현장특성을 활용해 1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51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했으며, 입곡군립공원과 함주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점 3개소를 추가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방문객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등 규제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지난해 12월 ‘함안 수박 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함안수박의 명품브랜드 육성 등 54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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