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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 3년째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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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 3년째 '대통령표창'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7.05.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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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다.
 무엇보다 이번 수상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남양주시 전체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규제 장벽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시의 의지가 높게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중첩된 덩어리 규제로 둘러싸여 규제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남양주시는 그동안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을 완화해 관내 105개의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증설이 가능토록 한 점과 유관기관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폐업위기에 처했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 밀착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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