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고려 규제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수직상승
북부권 ‘춘천중심’ 수열에너지 이용 데이터 센터단지 조성
■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국정 제1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강원을 찾을 때마다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정권교체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함께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 활용방안을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에 매우 고무적이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의 처지에서 사후시설 관리 등의 국가지원을 위한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북한 선수단 참여 및 공동 응원단 구성도 검토, 평창올림픽을 남북화합의 장이자 국민 대통합과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접경지역이자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도와 인식을 같이했다.
도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이나 접경지역과 동해안은 안보상 이유로 그 활용이 제한되고 영서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의 상수원 지역으로 분류돼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로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강원도를 북부와 남부, 동해안권으로 나눈 권역별 청사진도 도민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부는 춘천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면 2022년 이후 고용과 인구증가는 물론 지방세 수입이 연 22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부권은 ‘헬스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동해안권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레저, 해양, 올림픽 등을 융합시킨 스마트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역대 대선에서 가장 빈번히 거론했던 도 관련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공약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여주∼원주 복선 전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굵직한 현안이 해결된 측면도 있지만, 아직 도 교통망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도 내륙지역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천∼삼척 간 ITX 철도 건설 지원을 약속했으나 도가 정치권에 제시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건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강릉∼제진(고성) 철도, 속초∼동해항 북방진출 전진 기지화 등은 거론조차 안 돼 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도는 정치권에 제안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외면받고 지역경제 살리기 3대 법안(재투자법·화폐법·은행설립법)이 논의조차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오랜 숙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문순 지사는 “대선 정국에 평창올림픽을 이슈화해 사후시설 관리 등의 국가지원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폭을 넓혔다”며 “새 정부가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