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30년까지 상업지역을 확대해 강남북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15일 지역균형성장을 유도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2014년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설정했다. 지구중심 81%는 저성장 지역인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시켰다. 이와함께 전체 75개 중심지별 발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중심지 범위도 새로 제시했다.
서울 전역이 고루 활성화되도록 상업지역 192만㎡를 확대 지정하며 이 중 서울시 전략지역을 제외한 134만㎡를 낙후·소외된 동북(59만㎡), 서남(40만㎡), 서북(18만㎡)에 할당했고 도심권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 상업지역은 모두 2572만㎡으로 서울 면적의 4.2%이다.
침체된 기존 상업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용도용적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 전역을 5개 대(大)생활권(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생활권(지역)으로 세분, 지역단위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과 지역과제 해결 방안을 담아내 수립했다.
권역은 여러개 자치구에 걸친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침이다.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7개 분야 공동이슈별로 각 권역에 맞는 종합 계획을 세웠다. 지역 생활권은 3∼5개 동을 합한 인구 10만 명 규모 지역 단위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이 우리 동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생활권 계획을 보면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 요구 등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 계획이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2015년 서울 도시계획헌장 등에 이어 지난 5년간 서울 도시계획 결과물이자 서울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할 틀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의 200여회, 전문가 회의 180회 지역주민 워크숍 230여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상향식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18일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들을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10월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도시계획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니라 시민 미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5년간 대장정 끝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시민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지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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