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고위 공무원 출신도 포진
국정철학 맞는 새인물 교체론 대두
“법적 임기 보장” 반대 의견도 목청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 3명 중 2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218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앞으로 임기가 1년 이상 2년 이하 남은 기관장은 81명,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91명, 중간에 특별한 교체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이 46명이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 임기가 종료됐지만, 아직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8명, 공석 상태가 8명이다.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몸담거나 18대 대선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도운 인물들도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을 맡았고,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는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등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을 비롯해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게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다.
보수 정권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던 인사들이 공공기관장과 감사, 임원 등의 자리에 앉아있을 순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이에 맞춰 속도감 있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공기관 중 하나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성과를 무시한 채 쫓아내듯 공공기관장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물갈이 인사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대선 이후 논공행상을 위한 ‘보은 인사’ 수단으로 활용될 공산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향후 발표할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장 인사 폭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철학 간격이 크고 전 정권의 색채가 짙은 인사들에 대한 부분 물갈이 인사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