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시 숙원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구간 곳곳이 혼잡한 탓에 산업의 대동맥 기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B/C)이 높게 나올 것으로 충북도는 내다봤다.
청주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수정노선을 자체로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합당한 논리를 내세운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암초를 만났다. 객관적인 지표상 경제성이 높게 나와야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중앙부처를 설득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을 골라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충북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가 확장을 요구해온 호법∼남이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자 충북도는 혼잡 구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해달라고 방향을 틀었다.
충북도의 요구를 수용,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뤄지면서 가능성은 열렸지만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게 문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첫 삽을 뜨기 위해 50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목표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오거나 분석 결과가 지연되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어려워진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유야무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뒤 확장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 수정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청주시는 충북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 청주를 경유하는 2개의 수정 노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청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조만간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수정 노선안을 보완, 국토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청주 경유 노선을 찬성하는 북대전발전위원회와 연대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 투자자 공모 때 청주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며 “그 이전에 청주 경유 노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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