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해 전국처음으로 추진했던 청년배당이 새 정부의 정책공약으로 채택돼 성남이란 도시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됐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대표공약으로 제시해 이슈화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당내 경선주자였던 이재명 시장의 대표적 공약인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채택해 출산지원금·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한겨레신문도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화하는 공약보고서에 자기 주도적 청년수당사업이 담겨 있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을 보면 구직에 필요한 경험·훈련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경우, 사유와 종목을 묻지 않고 성실만 평가해 청년 10만명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됐다.
이재명 시장은 헬조선·흙수저로 대표되는 이 시대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게 하기위한 고민에서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의 청년배당은 성남에만 국한됐지만 대한민국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큰 물꼬를 텄으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에 청년배당을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바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선심성 사업이다”, “현금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온다”고 비판하면서 시행을 멈추게 했다.
그렇던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이 새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환영할 만일이다.
성남시는 기본소득의 첫 단계로 지난해부터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만24세의 청년들에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상자 1만7426명이 모두 101억4700만원을 받았고, 올해에도 2분기까지 1만482명이 41억8100만원을 받았다.
청년배당을 수령한 청년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성남시내 전통시장, 소규모 소매점과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청년배당 수령자 2866명에 실시한 청년배당 만족도 모니터링결과를 보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3%에 달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청년들이 청년배당 사용항목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는 생활비(40.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기계발비(17.9%)였다.‘라면에 계란을 넣어먹을 수 있게 되고, 과일을 사먹을 수 있게 됐다’는 청년들의 응답이 돌아왔다.
한 달에 8만원 남짓한 돈이 어떤 이 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액수이며, “우리청년들이 돈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것”이라는 것도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청년들이 불쌍해서 미래의 투자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가 청년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줘, 심리적 안전망을 경험하게 해주고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 또한 청년배당의 중요한 목적이다.
대선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일반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돈이 순환되는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청년배당이 성남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133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액이 지난해 249억원으로 53%늘었고, 상품권가맹점도 7151곳에서 8738곳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전통시장으로의 고객유입 효과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해 성남 분당구의 전통시장인 돌고래시장과 금호시장의 매출을 분석한 빅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설 명절시기 평균매출이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배당 실행방안연구 용역결과에는 113억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207명의 취업유발효과에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1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써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지지 속에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다.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 청년배당 시행초기 익숙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박근혜 정부의 훼방이 있었으나, 이재명 시장은 그의 특유의 투쟁심과 뚝심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하며 꿋꿋이 진행했다.
성남시의 시행으로 서울시·광주시·인천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부산·대전·경북도의 취업지원카드지급 등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정책이 중앙정부를 포함한 전국에 뿌리를 내리는 ‘꼬리(성남지역)를 잡아 몸통(중앙정부)을 흔든’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분적 기본소득인 청년배당이 모든 청년문제에 대한 만능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완전한 국민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미래를 기대하며, “머리를 잡는 것이 어려우니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자”던 이재명 시장의 다음 행보가 뭔지 궁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