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중력센터-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도모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최혜숙의원이 신상발언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청년무중력센터와 관련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구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 사업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3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舊 목5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공공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돼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로 서울시 사업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의회에 보고 없이 업체들을 입주시킨 후, 관련 운영비가 들어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구의회에서 일부개정 의결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센터 입주 기업 선정을 위해 구성되는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구의회에 의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 청년무중력센터 설치 계획 시달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청년 창업지원, 협업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로부터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분돼 있으나 현재 3층은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유휴공간’으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구는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난 해소를 위한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이지 ‘서울시 청년무중력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청년무중력센터 조성 장소인 오목수변공원이 홍수나 안양천의 범람을 대비한 방재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구는 방재시설이 아닌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는 오목수변공원으로, 양천구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조성이 열악해 주민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곳에 ‘무중력지대 양천’을 설치해 청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여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나 운영비는 구비가 아닌, 서울시 예산을 양천구가 재배정 받아 조성하는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시설 조성 후에는 서울시 소유가 되어 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된다.
이밖에도 구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 하나를 또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무중력지대 양천’ 설치‧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양천구 소유의 행정(공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이는 행정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