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적격 우세’ 바른정당 ‘협조적’
靑 “위장전입, 본인도 우리도 몰랐다”…조각지연 고심
국회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할지 관심을 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통할할 책임자인 데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첫 공직 후보자여서 향후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가늠할 풍향계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탈세 및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흠결이 드러난 상태라 향후 진행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각 당 상황을 보면 이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3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모두 적격 입장을 밝히고 8명의 야당 의원이 일단 판단 유보 의견을 냈지만, 야당 내에서도 당별로 찬반 기류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삼은 ‘5대 비리’ 중 이 후보자가 전날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으며, 아들의 병역 기피와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기류는 다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한 호남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거센 공격을 했다간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지만, 맹탕 청문회를 했다간 ‘민주당 2중대’라는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청문위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되 지도부는 온건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지만, 결정적 하자가 나오지 않는 한 결국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정당 역시 청문위원인 김용태 의원이 이 후보자의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등 한국당의 강경 기류와는 구분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반대투표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검증은 철저히 하되, 가급적 정부의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기조”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이 찬성하면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한국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인준안을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국민적 기대감이 높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80%를 웃도는 국정 지지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반대 당론을 정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반대 당론보다는 자유투표 쪽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이 2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 시 부적격 의견을 담자고 요구할 경우 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등 인준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6일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되면 29일 본회의 때 인준안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31일 본회의 처리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낙연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을 두고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민스럽다”면서 “총리 지명을 이르게 하다 보니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과 배치되는 점들이 드러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미리 공개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이런 과정이 없었던 탓에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된다.
아직 대다수 장관 인선이 남은 상황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은 청와대의 고민에 무게를 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공개하자고 하지만 위장전입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처하는) 세부적 기준을 만들지 등이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