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가 최근 잇따른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민원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및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 대형 크루즈 취항 등 개발붐이 일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수요가 발생, 대형 건축물 과잉공급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시경관 향상과 체계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최근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교통환경경관도로상하수도 등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변화에 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각 부서별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시지역 내 대형 건축물 신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주변지역의 조망권·일조권 피해, 환경 피해에 따른 주거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 설명회와 시장과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통강화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 지치단체 사례를 분석해 속초시 실정에 맞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공동 위원회 심의 의무화,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 현실적 인 조정,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조례개정에 담아 대형 건축물 건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조속히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속초가 최근 개발붐이 일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현행법을 벗어난 규제강화는 행정소송의 여지와 투자심리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