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사추천 기준이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작성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할 인재풀을 구성해왔다. 인재풀 구성은 함께 일할 인사들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검증을 거쳐 구성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에는 인수위에서 차관급 고위 공직자 3배수를 추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도 인재풀 구성이 아닌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앞서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야권이라고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누구보다 고위공직자 인선의 어려움을 잘 알 것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공격을 자주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역풍을 부채질하고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공수가 바뀌었다. 아쉽게도 우리 정치권 풍토는 달라진 처지를 서로 이해할만큼 합리적이지 못하다. 설사 '위장전입' 잣대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게 야권 입장이니 말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권은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문 대통령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총리 후보자 인준 시한은 이달 31일이다. 만약 이 후보자 인준 처리가 불발되면 새 정부의 조각 일정 자체가 무기한 순연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수행 동력이 급격히 약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르익어가던 여야 협치 분위기도 급랭할 것이 뻔하다. 새 정부 초반부터 이런 최악의 경색국면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위가 새 임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에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