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됐던 부동산 경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3% 상승해 17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작년 10월 31일(0.14%)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이후 보합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값은 봄 들어 다시 고개를 든 뒤 최근 들어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재건축 시장 열기로 주간 상승률이 0.2%대 중반으로 가팔랐던 작년 10월의 상승률에 거의 근접했다. 서초구의 주간 상승률이 0.23%에 달했고, 강남구(0.22%), 강동·양천구(0.19%), 송파·영등포구(0.18%)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잔금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도록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택시장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새 정부 주택정책이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대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기운 데다 대선 공약에 보유세 인상 방안이 빠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반면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월 말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지도와 관련, "이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TV·DTI 행정지도 결정권은 금감원장이 갖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말 박근혜 정부의 LTV, DTI 완화와 관련해 "두 개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DTI 기준 환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새 정부 안에 부동산 규제 강화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 같다. LTV·DTI 기준은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각 70%, 60%로 완화했고 그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다.
시장에서는 LTV·DTI 기준이 7월 말 이후 원래대로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시장 진정 조치가 6월과 7월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시장은 한쪽을 죄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같은 특성이 있다. 현재의 시장 과열이 장기화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물망식' 대책보다 과열 지역에만 적용되는 '핀셋식' 조치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포괄적 규제는 실수요자나 서민 계층 등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나 더 당부하자면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