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적기반 마련·중앙정부 권한 이양 법제도 정비 나설듯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15일 여야합의로 채택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혀온 김 후보자는 이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골고루 나누는데 사명과 임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가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확대되는 지방자치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재정 분권 방안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방 재정을 대폭 확충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도 해소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공무원 정원 직제개편 등을 담당하는 행자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마련’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또 안전처의 소방과 해경 기능 분리로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행자부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수장 역할도 맡게 된다. 재난안전관리 정책 컨트롤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심보균 차관의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내 실·국장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관련해 자신의 구상을 일선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 취임식은 이르면 16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