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 추천방식 정상가동 의지…‘추천·검증’ 기능 강화 기대
기존 2~3배수→5~6배수 약식검증 거쳐 추천위에 명단 올릴것
청와대가 금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정권 초기 청와대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로 운영돼온 인사추천 방식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에 비해 인사 추천과 검증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정부 초기에 너무나 많은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조각 때는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된 만큼 상설로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등으로 인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장관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기구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홍보수석(현 국민소통수석)이 고정멤버이고 장관에 따라 수석들의 참석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1∼2배수 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를 거쳐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수석실은 일단 장관 후보자들을 여러 경로로 추천받아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2∼3배수 정도로 압축했으며, 약식 검증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다시 압축, 정밀 검증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추천받은 후보들을 5∼6배수로 만들어 약식검증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통령 보고절차를 거친 뒤 지금까지는 단수 또는 2배수 후보에 대해서만 실시됐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