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오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도입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내 인사추천위원회는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급출발한 탓에 인사추천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으나, 이날 첫 회의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추천위 종료 후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비서실 자체 운영규정 훈령 39호에 근거해 오늘 1차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아직 임명하지 않은 자리들에 대해 첫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는다.
여기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총무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인사 검증 후보자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담당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비서관급인 총무비서관이 인사추천위원에 포함된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무직뿐만 아니고 공공부문도 있어 총무비서관 업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제출한 5∼6배수 명단을 심사해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가급적 단수추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첫 인사추천위에서는 중앙부처 장·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위원장 인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인사추천위 심사 단계를 넘어 정밀검증에 들어간 까닭에 인사추천위에서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서 드러났듯 청와대의 기존 인사검증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 배제 '5대 기준'에 걸리는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상당수 포함됐다. 당장 야당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물론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장관 후보자 검증에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었다. 일부 후보자의 흠결을 걸러내지 못한 데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도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검증 실패를 이런 이유를 내세워 무마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증해 후보자 발표 후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직 장관 후보자만 해도 17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명이 남아 있다. 또 검찰총장을 비롯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흠결이 있는 인사가 다시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면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협치에 동참할 명분을 야당에 주고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조속히 조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국회 공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강경화 장관 문제에 매달려 봤자 득이 될 게 별로 없다. 대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