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0만원선 수당 인상 요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성일종, 김선동, 김성찬, 백승주, 이종명, 정종섭, 정태옥 등 7인은 22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2배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소한 병사 급여 수준인 40만 원 선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1만여 명 가량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살아계신 분들의 87% 가량은 최저 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물을 주워 팔거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분들은 그 명예와 자긍심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지만 부끄럽고 막막한 현실 앞에 쓰고 다니시던 국가유공자 모자마저 슬그머니 감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드리는 2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은 오히려 그분들의 희생과 공로가 평가 절하되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88% 인상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지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