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국회는 여야의 협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였지만 여야가 다짐했던 협치의 정신은 실종되고 말았다.
오히려 의사일정이 정지되고 대립과 파행, 협치 실종으로 `표결 불가 국회'란 지적을 받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27일 종료된다. 국회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상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며 책임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야기된 여야의 대치구도는 아직까지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국정 정상화의 길이 꽉 막힌 가운데, 세 야당 중 자유한국당만이 유일하게 "추경은 심사조차 못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적격 추경'이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같은 이유로 '논의하겠다'는 방향을 택한 다른 두 야당과는 달리 심사 자체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에 대한 분풀이식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 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아직 12개 자리가 비어 있다.
9명의 장관이 청문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고, 3개 부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방미 전 후보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청와대는 정국이 경색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쨌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대통령 발언도 야당을 자극했다.
협치는 끊임없는 회동 대화 설득 양보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게도 협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는 오랜 국정공백 끝에 출범했다. 야당이 국회 일정을 마냥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어려워진다.
상임위원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됐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첫발을 떼지도 못했다.
특히 추경안은 일자리 등 민생 문제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편성됐으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다.
`타이밍'이 관건인 만큼 야당에서 인사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 등 다른 현안은 분리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이 추경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국민의당, 한국당, 바른정당 등 세 야당이 처음부터 같은 의견을 보였다. 3당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고 내용상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이라는 점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한국당 뿐 아니라 야3당이 함께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3당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두 야당과 한국당의 대응은 점차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논의도 못한다는 입장이 아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심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경우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심사에 적극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올바른 국회운영이다. 당초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만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국회 사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와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발언 직후 '패키지 딜' 비판에 휩싸이면서 한국당은 추경안 자체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한국당은 추경안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추경 설명회 등을 개최해 추경 자체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전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등 정권 출범 이후 계속 된 정부의 일방통행식 인사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의 입장은 "추경은 추경 그 자체로 반대하는 것"이라면서도 "집권 초기부터 인사 강행으로 계속 뺨을 때리는데, 추경안 내놓고 합의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또 "여태까지 인사에서 밀고 나간 것 보면 추경도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더욱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해 말부터 올 2월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3월만 해도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추경이라는 점에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이 경기 회복세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 바꾸기인 셈이다.
정치권이 각종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 무조건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외면 받을 것 이다. 정치권은 국회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대화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들을 납득시키길 바란다.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