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집단대출 중도금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모두 주택담보대출 평균 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집단대출 중도금 연체율은 0.42%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연체율 (0.20%)보다 2배 이상 높다. 더불어 같은시기 부실채권비율 역시 집단대출 중도금의 경우 0.42%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0.22%)보다 0.2%p가량 높다.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데 이어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는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DTI를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은 DTI는 물론,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집단대출은 중도금 대출 뿐 아니라 전체 대출의 연체율(0.28%)과 부실채권비율(0.30%)모두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집단대출을 포함 전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상환능력이 제고된 측면보다 오랜기간 지속된 저금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고 "금리인상이 본격화 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집행된 집단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