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풍납토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심각해 현재 진행 중인 복원ㆍ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풍납동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한영진)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풍납동 주민 11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파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로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송파1, 자유한국당)이 2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역사적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다(43.8%)’와 ‘높다고 생각한다(42.2%)’는 의견이 팽팽해 양분돼 있다.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47.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한성백제시대 왕성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36.7%)’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풍납토성 중 현재 성벽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복원(29.0%)’이 가장 많았고 ’성벽 내부지역 중 유구나 유물이 발견된 지역 복원(22.4%)‘ 의견이 이어졌다.
이들 의견이 51.4%를 차지해 ’풍납토성 성벽 추정 지역 전체와 성 내부 지역 전체 복원(10.7%)‘ 의견보다 다수를 차지, 주민들은 복원 범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풍납토성 구역 내 토지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이 현재 예산을 책정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협의ㆍ매수하고 있으나 ‘이주 계획 마련 후 일괄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다.
풍납토성 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얻은 가장 큰 피해는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의견이 57.9%를 차지했다.
주민들은 국회에 발의된 ‘공익사업법 개정 법률안’과 ‘풍납토성 특별법안’ 등 풍납토성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77.6%)고 대답했다.
’주민생활과 재산권행사에 관련된 법안으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43.0%)‘는 의견이 높았고 풍납토성 복원ㆍ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30.2%)‘, ’협의 매수된 부분만 조사하고 중단돼야 한다(22.2%)‘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복원ㆍ정비사업이 의견 수렴과정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복원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가 입증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등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전면 재조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