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비에 포함된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를 지원해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강구덕 의원(금천2, 자유한국당)은 제274회 정례회 기간에 그동안 학교마다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교부됐던 것이 올해부터 분리,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 분리 교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강구덕 의원이 조희연 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학교 운영비로 포함돼 학교마다 50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며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다.
서울시 교육공무직(호봉제, 구학부모회직원)은 2016년 기준 333교 798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초등학교는 현재 월급제로 동일하나 중학교는 월급제와 호봉제로 급여 유형이 달라 그동안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가 공통경상운영비에 포함,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교 운영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강구덕 의원은 “공통경상운영비 중 중학교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가 23% 이상인 학교가 149(55%)교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의 교육비를 배분하면서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해 어려움이 있었다. 대안책을 마련하고 올해 교부되는 예산 58억으로 지원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예산은 공립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갈 예정이다. 의무교육인 만큼 사립학교까지 소급 적용해 올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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