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별 미세먼지 측정 장비 도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5.4%에 달하는 81개 시군구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시대기측정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기 설치된 264개의 측정망 또한 42.8%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는 도시대기측정망 설치기준이 인구 10만을 원칙으로, 10만 미만인 도시라도 공업시설 등으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미세먼지 측정망이 있는 인접 시군구의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문제는 측정 장비가 없는 지역 대다수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농촌지역으로, 고령인구가 많아 정보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도 더욱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국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77.3%(22개 시군구 中 17곳 미설치)로 미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남 73.3%(15개 시군구 中 11곳 미설치), 강원 72.2%(18개 시군구 中 13곳 미설치), 경북 69.6%(23개 시군구 中 16곳 미설치), 경남 61.1%(18개 시군구 中 11곳 미설치), 충북 54.5%(11개 시군구 中 6곳 미설치), 전북 42.9%(14개 시군구 中 6곳 미설치), 인천 10%(10개 시군구 中 1곳 미설치)순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전국 264개의 측정망 중 약 20%에 달하는 50개가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하여 교체예정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본적인 측정망의 유지보수와 확충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측정소가 없어 미세먼지의 농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농촌이 미세먼지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적인 기본적 미세먼지 측정망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