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전’에 제출한 12건의 과제 중 우수작으로 7건이 선정됐다.
충남도에서 추진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전은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기획됐다.
충남도는 내용의 참신성, 타당성, 과제 해결 시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시가 제출한 과제들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제출한 과제는 ▲전입신고 접수지 규제 개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개선 ▲유통관련업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정처분 완화 ▲온누리상품권 법인 및 단체 할인구매 미적용 개선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요건 완화▲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처 및 판매방식 다양화 ▲사회적 약자 주차공간 통합 개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생활 속의 규제는 물론,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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