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4차산업혁명·저출산·균형발전 등 4대 혁신과제 건의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9일께 대국민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안내하는 나침반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왔다. 자문위원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는 60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 고민했다. ‘정부가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는구나’라고 국민이 느끼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통신비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며 “오늘 회의 이후 마지막 마무리 검토를 하고서 13일 대통령에게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80여 차례 정부 업무보고와 200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497개 실천과제를 점검했고,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 혁신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4대 복합 혁신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고용·성장·복지를 함께 달성하는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창업국가 전략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짐과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 인구절벽을 해소할 것 ▲중앙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것 등이라고 김 위원장은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가 발표하는 100대 과제와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로드맵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실천 대책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 200개를 100개로 축약해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세제 개편안이나 검찰개혁 방안, 교육개혁 방안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이를 소개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며 “대국민 발표는 19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위에서는 ‘촛불혁명’의 상징적 장소로 꼽히는 광화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