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적인 추경안 상정…실익 없다”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상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각 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백재현 예결위원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상정과 관련해 1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화로 논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백 위원장과 민주당 윤 의원은 추경안 상정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야당도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의에 함께 돌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 야당은 추경안 상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회의 불참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정까지는 해야 한다”며 “종합질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안건 상정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이 백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서 “지금으로써는 민주당만 참석해 추경안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결위로 추경안을 회부한 만큼 직권상정은 아니다. 정상적 절차에 의해 상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들은 “일방적인 추경안 상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백재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