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시절, 한국연구재단 사업을 특정인에게 밀어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상기 후보자는 본인이 원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연수자로 손모 씨를 추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연구자를 추천한 사례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박상기 후보자가 2010년이 최초였다.  

박상기 후보자는 원장 신분으로 직접 손모 씨의 연수 개시 보고서에 자신을 ‘연수지도교수’로 기재하고 ‘연수지도교수 추천서’를 작성했다.  

손모 씨는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수 학문후속세대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 연구인력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대학교가 연구자와 매칭해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게 된다.  

2010년 당시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는 총 50개 기관 중 대학원 과정 미개설 기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유일하다.  

오신환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대학교 연구기관이 아닌 형사정책연구원이 전례 없이 손모 씨를 추천한 것 자체가 의문이다. 이 과정에 박상기 후보자가 원장 신분으로 지도교수를 자청하고 직접 추천서를 작성한 것은 손모 씨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특혜를 박상기 후보자가 주도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추가적인 자료검토를 통해 의혹 진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