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개헌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국민참여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아카데미가 4번의 릴레이 특강과 원탁토론 ‘맞짱 한번 떠볼래?’를 끝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이번 개헌원탁 토론은 전국 최초로 시민 주체의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을 주제로 개헌 시 새로이 추가될 헌법 조항 및 강화가 필요한 헌법사항 등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대토론의 장을 연출했다. 

이번 토론 참석자는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특강 기간 사전 접수를 통해 80명을 선정했다.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해 8개 테이블로 각각 조를 나누고 토론을 진행했으며 5조는 관악청소년자치의회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 주제는 ‘우리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양심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기본권이 필요하다’ 등 국가권력 구조, 양심적 병역거부, 기본권 등 개헌 시 중요하게 논의될 10개의 주제를 발제카드로 만들어 원탁 토론자들이 즉석에서 투표를 통해 각 원탁별로 선정했다.  

8개 원탁에서 자유로이 선정된 주제가 중복되지 않고 모두 다른 주제를 선정해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1시간 정도 진행한 원탁토론은 ‘그간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이번 강연을 통해 청중들은 어떤 분야가 헌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원탁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결정ㆍ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진행 후의 조별 결과 발표 시간에는 “우리 구성원 모두는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이 아닌 다른 의무사항을 지정해 대체하거나 5배 이상의 힘이 드는 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권도 필요하다” 등 개정 헌법에 반영되길 원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 “지방분권도 이루고 집안 분권도 필요하다”, “학교 교실에서 반장과 회장에게 선생님이 특권을 주는 것이 화가 난다. 교육을 받을 때 평등권이 중요하다” 등 재미있는 얘기도 오갔다. 

토론 시작 전에는 지난 4회 강의 동안 주민들이 직접 개헌의 소망을 담은 쪽지를 유종필 구청장에게 전달하며 발표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방청객 조기선 씨는 “이런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는 것 자체가 높아진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헌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자로 나선 권영출 한국교원캠퍼스원장은 “관악구에서 시작한 국민 참여 헌법 개정 토론회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간 얼마나 성숙하고 향상됐는지 확인시켰다. 이런 국민들의 역량을 공개된 마당으로 이끌어 내고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운동과 국민참여 개헌에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다. 

유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하는 토론을 전국 최초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했기에 가능했다.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특강과 토론회가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