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리온 헬기는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3∼5월 1차 감사, 10∼12월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 요청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방사청장더러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억여원을 투입한 결과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고,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당초 수리온은 국산 '명품 헬기'로 기대를 모았는데 실제로는 사고뭉치였다. 가깝게는 작년 12월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불시착해 19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 전에도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2호기 비상착륙, 2015년 12월 수리온 4호기 추락,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 엔진 정지 외에 5차례의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이 꼬리를 물었다. 방사청은 2015년 수리온이 세 차례나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하자 미국 기관에 성능 실험을 의뢰했다. 지난해 3월 나온 결과는, 엔진의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량 이상의 결빙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제작사 KAI는 2018년 6월까지 결빙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자 방사청은 전력 공백을 이유로 내세워 KAI와 1조5천600억 원 규모의 3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항공 안전에 치명적인 엔진 결빙과 설계상 결함 문제의 해결을 미룬 채 생산부터 하겠다는 KAI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사실 감사원이 장 청장 등을 검찰에 넘긴 것은 지난달 하순이다. KAI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이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한다. 수리온 제작사 KAI는 이중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장 청장 등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정책 결정의 잘못이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정도인가를 가리는 것이다. 장 청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무리한 전력화 배경에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것 같다. 그래서 수리온 전력화 과정에서 장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014년 '민간 전문가'로 발탁된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같은 대학 과 동기다. 어쨌든 수리온의 무리한 전력화는 방산 비리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체 방산 비리와 비교하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방산 비리 근절에 힘을 보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