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는 “책임전가·수위조절” 온도차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과거 남미,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건설 중단조치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분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데 과도하게 올리고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니 급기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었는데 국가의 중대사가 일방통행적으로 졸속 결정되는 난맥상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면서 “이런 사안이 연속되는데도 여야는 없고 청와대와 시민단체만 있는 듯하다. 협치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종용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선 아예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 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건국 이래 최초, 최대의 공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 제시에 신경을 쏟는 등 비판은 하되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 하듯 기습 처리했다”면서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과 180도 다르다. 문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은 세종대왕처럼 소통하는 개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 받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지만, 갑자기 인건비 부담이 폭등한 영세 사업자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정부가 3조 원이나 되는 재원으로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수년간 재정 부담으로 메우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으니 내년과 내후년에는 수위를 완만히 조절하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