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동시 제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중대 분수령에 접어들게 됐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며 밝혔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이 응해오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순수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 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당국은 회담에서 논의할 적대 행위의 범위에 관해서는 북한 측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군사분계선 일대의 고성능 확성기 방송과 대형기구(풍선)를 이용한 전단살포 행위가 테이블에 올라 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이용한 '체제 존엄' 비방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를 논의할 군사 당국 회담에는 응해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겠지만 '아까운 카드'를 내놓는 의미가 없지 않다. 그러나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북측 주장에 끌려다니며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그나마 남아 있던 연락 채널마저 완전히 끊긴 상태다. 그동안 우리가 북측에 통보할 일이 있으면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회담 제의도 북한에 직접 통지하지 못하고 언론발표 형식을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안에 어떤 답변을 주든 연락 채널이 복원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남북 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특히 1년 이상 연락 채널이 완전히 끊겼던 상황이라 북한의 반응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잇달아 승인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