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중립성 결여 여부 설전
황찬현 원장 “정권 상관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검사 결과를 놓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발표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실시한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감사원은 빨리 (추가) 감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는데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정권이 (수리온 개발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되나”며 “지휘관들은 수리온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 안 타고 밑에 애들한테 타라고 한다. 지휘관들을 태워서 시범 운전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KAI 비호 의혹은) 감사대상은 아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도 없다”며 “감사원은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감사를 한다”고 답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산업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행정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다”며 “이런 공문을 처음 봤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민당 박지원 의원 역시 “30％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게 법치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고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감사원이 인지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꽁무늬를 빼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로 인한 예산 투입이 줄었고, 가뭄도 줄었다”며 “무엇을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통령 지시로 감사를 결정해서 감사의 독립성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했다”며 “박 시장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서울 법대 교수 출신인 안 후보자와 박 시장의 인간관계가 박 시장 딸의 전과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헌정 사상 88차례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모두 통과가 됐다”며 “정부 수립 이후 48년 동안 모두 적법했는데 왜 이번에는 위반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