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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대표 목소영 위원장, 정릉2,3,4동)는 지난 17일 의원연구실에서 제6차 포럼을 개최하고 성북구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현황과 집행실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2018년 성북구 예산안 심사 전에 의원들의 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와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소장은 장애인 예산 편성 현황을 소개하고 장애인 예산 사업의 특징과 문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일영 의원(장위1,2동)은 “지난 ‘문화예산’과 이번 ‘장애인예산’ 분석 작업을 통해 예산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스스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간 비교와 5년간 성북구 장애인 예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강의가 끝나고 김춘례 의원(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은 “성북구는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 사업의 세부사업 수가 24개로, 우리구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성동구 21개, 은평구 18개 보다도 많으며 종로구 11개 등과 비교해보면 장애인 복지 사업의 다양성이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유경상 의원(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은 “최근 들어 복지예산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장애인 예산의 비중도 함께 늘었지만, 기초연금이나 보육예산의 증가보다는 둔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포럼’은 복잡다기한 성북구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성북구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보건소 예산’을 제대로 짚어 보며 분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