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명 형사처벌·공무원 107명 징계…기초생활급여·요양급여·복지시설 順
국가보조금이 줄줄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수한 580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81억원, 산업자원 23억원 순이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권익위가 지금까지 1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신고사건 1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516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이다.
권익위는 또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