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여력을 집중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한다.
이른바 '부자증세'와 함께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이를 양극화 해소 등 분배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정부가 시장 실패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성장 과실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을 충실히 구현하면 이명박 정부의 '747 비전(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과 같은 신기루 대신 3%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5년 이전에는 완만히 떨어지다가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연평균 0.26% 포인트씩 둔화했다. 한 나라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도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한국의 경제성장 하락속도는 사실 너무 빨랐다. 2015년, 2016년의 GDP 성장률은 각각 2.8%로 연속 3%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대표적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엔 5.45로 높아지는 등 소득분배 악화도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됐다. 새 정부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셈이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수출 대기업이 과실을 많이 가져가고 가계나 중소기업 몫은 줄어 성장이 국민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통계치들도 고려됐을 것 같다.
새 정부 성장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생산과 투자 증가도 뒤따라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요약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노동과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것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필연적으로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세입확충도 그렇거니와 이미 주던 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세출 구조 개혁은 더 어렵다. 정부ㆍ여당은 소득세 최고구간(5억 이상)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법인세율 최고구간(세전 이익 2천억 이상)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증세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확실히 증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증세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