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지켜야” 국민의당·바른정당에 동참 강력 요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초고소득 증세’ 추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하고 고용증대 세제 신설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 증세를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를 정리·조정하느라 과로에 시달려 눈도 붓고 입술로 터지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추경을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간 내에 추진하다 보니 바쁜 일정을 국회와 함께 보내고 있다”며 화답했다.
민주당은 증세안의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을 넘어 증세 문제를 매끄럽게 매듭짓기 위한 토대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이날 마련된 증세안을 바탕으로 8월 2일 세법개정안이 마련되면 법 개정을 위해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와중에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증세 추진 국면에서 한국당과 나란히 ‘대여 공격’ 전선에 서려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향해 두 당의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돌려세우기를 시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었는가”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법인세 수준을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후보의 공약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속도나 세부 항목에선 이견이 있지만 증세 방향에는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 녹아든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우원식 원내대표), “우리나라는 세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매우 낮은 나라인데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걱정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증세 방침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74.7%, 54.7%로 2주간의 하락세를 끊어내고 올랐다.
특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대로 떨어지고, 바른정당 이탈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했다는 점은 야 2당을 공조 파트너로 삼으려는 민주당으로선 호재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논의에 담뱃세·유류세 인하란 맞불 전략을 들고나선 한국당을 상대로는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